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공익직불금은 국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한 종류입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방문 신청 기간 또한 다가오고 있으니 신청자격과 방법을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목차

1.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
3.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방법

 

1.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에 대한 많은 정보는 공익직불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은 공익직불금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아주 세세한 상세정보를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기본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정리

 

대상농지:

• 쌀 직불: '98년 ~ '00년 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직불: '12년 ~'14년 기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년 ~'05년 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대상자:

• 이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신청자격과 지급 기준이 기본적으로 동일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보도자료입니다.

중요한 필수사항을 정리한 보도자료이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보도자료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정리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기본적인 지급요건은 충족하고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선택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 또한 기존과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과를 수확하는 농민

 

2.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

 

농립축산식품부는 비대면 신청을 간편 신청이라고 칭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간편 신청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ARS)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 접수는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모든 이들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 신청의 대상자는 2022년의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신청자 등은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

1단계.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휴대폰으로 수신문자가 갑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야합니다. 2 단계. 링크로 들어간 사이트에서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 인증을 합니다. 간편 신청 1, 2단계 안내 3단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신청 3, 4단계 안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을 다루는 문의센터 번호인 1588-6830에 전화를 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방법

 

대면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확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 정보 및 농지정보 확인 등의 절차가 간편 신청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간편 신청 접수기간보다 약 한달이나 긴 기간입니다. 

 

공익직불제 설명

 

공익직불금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추가로 있다면 아래 연락처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 농촌진흥청: 063-238-150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4-429-4000

 

문의 연락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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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